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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무역계약, 국제매매계약은 국제상관습 적용, 원격지간 거래, 국가별 적용 법규의 상이성, 문화적 차이에 의한 계약조항 해석의 상이성 등 거래위험, 즉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매매계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 시 분쟁발생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수출입자 모두 상호 이익이며, 이를 위하여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총괄계약 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됨.
계약체결은 가급적 정식계약(Case by Case Contract 또는 Master Contract)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정당한 권리자(본인 대 본인; Principal to principal)와 체결해야 한다.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 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함.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 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기타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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